질문노무
개정 노조법 원청 교섭 의무, 작은 회사도 해당되나요?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데,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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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시행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규모가 아니라 실질 지배력이 기준이라, 협력업체 직원의 근무 방식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업무 요청은 협력업체 관리자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