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계산 방법이 없어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았다
금액만 적힌 명세서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연장수당이 몇 시간에 얼마인지 계산 방법까지 있어야 합니다.
네 분야의 사례를 한곳에서. 상황 → 원인 → 조치 순서로 적혀 있어 조치부터 읽어도 됩니다.
상황을 읽고,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내 업무에서 챙길 것을 찾아보세요.
먼저 읽어볼 사례를 앞에 두었어요. 최신순으로 바꾸면 날짜순으로 봅니다.
궁금한 상황을 골라 읽어보세요.
금액만 적힌 명세서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연장수당이 몇 시간에 얼마인지 계산 방법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끝났는데 회선이 안 왔습니다. 통신 회선 이전은 신청부터 개통까지 2~3주가 걸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카드 사용처가 식당이면 무조건 접대비. 이 습관 하나가 결산 때 손금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줄이는 방향이라 불이익 변경이었습니다. 의견청취로 끝낸 개정은 효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용직은 무조건 제외인 줄 알았습니다. 월 8일 또는 60시간을 넘기면 사업장가입자입니다.
연말이 바빠 다음 달 초에 몰아 발급했습니다. 공급시기가 12월이면 발급 기한은 1월 10일이고, 그걸 넘기면 1%입니다.
급여가 오르면 보험료도 바로 오르는 줄 알지만,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정산에서 한꺼번에 옵니다. 100명이 넘는 회사는 신고 의무입니다.
업체를 불렀다가 돌려보냈습니다. 실외기는 건물주 소유라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조항부터 봤어야 했습니다.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팀장이 구두로 바꾼 건 대체가 아니라 휴일근로입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3만원을 넘는 순간 '적격증빙'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도, 비용 인정도 흔들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빠질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침에 전 직원이 인쇄 불가. 복합기 화면은 멀쩡한데 PC에서만 오프라인으로 떴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상이었는데 발행일에 상대가 이미 폐업 상태였습니다. 홈택스에서 10초면 확인되는 걸 안 했습니다.
출입카드는 회수했는데 클라우드 계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계정 회수는 퇴사 당일 총무·IT의 첫 번째 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다가, 퇴사 정산 때 본인이 입사일 기준 계산표를 들고 왔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고, 요건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퇴직 때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20명 이하면 원천세를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6월과 12월로 정해져 있어 그때를 놓치면 반년을 더 기다립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약정한 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실제 연장이 그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영업일로 미뤄지지만 작성일자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둘을 섞으면 한 달이 어긋납니다.
인감은 회사의 서명입니다. 사용대장 없이 찍힌 도장은 회사가 통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입주 때 상태'라고 했고 임대인은 '골조 상태'라고 했습니다. 입주 때 사진이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이면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신고자 불이익 금지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취득은 챙기는데 상실은 놓칩니다.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가 늦으면 정산액이 회사와 퇴사자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65세가 지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사람과 다릅니다.
청년을 뽑으면 준다고만 알았습니다. 정규직·주 소정근로시간·급여 상한, 그리고 채용 전 참여 신청이 조건입니다.
고정자산대장에 소액 장비가 수십 건. 결산 때마다 상각 계산이 늘어나는 이유였습니다.
인보이스대로 전액 송금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정전 안내를 받고도 서버를 그냥 두었습니다. UPS 배터리는 3년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꽉 찼다고 공연 초대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문화비는 기본 한도의 20%만큼 따로 인정됩니다.
금요일 밤 분실 신고. 관리사무소는 월요일에나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기간제는 2년이 상한입니다. 2년을 넘기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작성일자를 한 달 틀리게 쓴 세금계산서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취소 한 장·다시 한 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사유 선택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과 단순노무 직종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리스료·유류비·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넣었는데,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한 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 평균은 문제없었는데 주 단위로 보면 초과였습니다. 52시간은 주마다 세는 숫자입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는 '누가 냈나' 보다 '누가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나' 로 정해집니다.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올리면 한쪽은 과다공제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건강보험 3월 10일, 고용·산재 3월 15일. 이 두 날짜를 넘기면 공단이 전년 자료로 정산해 버리고, 급여에서 빼야 할 금액이 어긋납니다.
자산 제각은 회계 처리이고, 데이터 파기는 별개의 일입니다. 초기화만으로는 복구가 됩니다.
수리비라고 생각해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파티션·조명 신설은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라 감가상각 대상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상주하는 구조. 개정법에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안내를 받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첫해 월 1일씩 11일과 1년 뒤 15일이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팀장은 '왜 이렇게 많냐'고 묻습니다.
사유가 정당해도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적어 주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14%는 선납한 법인세입니다.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지 않으면 두 번 냅니다.
돈을 못 받은 것과 거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받을 돈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지,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재계약 통보에 8%가 적혀 왔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라 상한 5%가 적용된다는 걸 확인하고 협의했습니다.
올해 다른 회사를 다녔던 입사자는 두 회사 소득을 합쳐서 정산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정산이 반으로 끝납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해진 날짜에 넣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직원 계좌 수익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신청서를 냈고, 예전 양식대로 10일로 처리했습니다. 개정 내용이 양식에 없었습니다.
총무의 구매는 대부분 반복 구매입니다. 반복되는 건 단가 계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종소세로 알아서'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는 됐지만,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올라오는 곳이 많습니다. 직원이 '자료에 없으니 없는 것' 으로 넘기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운전자는 상대와 연락처만 주고받고 회사에 다음 날 알렸습니다. 사고 직후 30분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반영할 뿐 검증 의무가 없지만, 미리 안내하면 직원의 과다공제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주지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어야 취업규칙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때 했는데 고용·산재는 빠졌습니다. 신고 창구가 하나라고 믿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입니다. 급여 계산식이 예전 값이라 직원마다 세금을 더 뗐습니다.
소화기는 10년이 수명입니다. 압력계 바늘만 보고 넘어가면 유효기간은 아무도 안 봅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시기와 서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미사용 수당이 면제됩니다.
좋은 일에 쓴 돈도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단체인지, 영수증이 있는지, 둘 다 있어야 손금입니다.
'나중에 정리하지'가 쌓여 결산 때 가지급금 800만원이 됐고, 인정이자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경조휴가와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정하지 않으면 팀장 재량이 되고, 재량은 곧 불만이 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는 시급이 1.5배입니다. 연장과 겹치면 2배입니다.
계약 만료 30일 전에 해지·변경 통보를 해야 했는데, 만료일 자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째가 공휴일이라 다음 영업일에 송금했습니다. 그 하루가 문제였습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만 봤습니다. 취업이 되는 체류자격인지, 우리 업무가 그 자격 범위인지가 먼저입니다.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낮게 정하면 그 조항은 무효이고 60세로 봅니다.
채용이 끝난 이력서 뭉치를 그대로 버렸습니다. 채용 서류는 반환·파기 기한이 따로 있고, 파기는 복구가 안 되게 해야 합니다.
다 업무였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카드 명세는 언제·어디서를 말해 주지만 왜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취득신고 때 피부양자 등록을 같이 받지 않으면, 소득 없는 가족이 지역가입자로 남아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습관으로 '10월엔 신고 없다'고 알았습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4월·10월에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과 상한액 차이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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