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시행 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상주하는 구조. 개정법에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안내를 받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노무 실무사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처음 읽는다면노무 · 노조법
노조법 개정 시행 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상주하는 구조. 개정법에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안내를 받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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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순은 실제 조회 집계 후 제공됩니다. 지금은 추천 사례를 보여드려요.
임금명세서에 계산 방법이 없어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았다
금액만 적힌 명세서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연장수당이 몇 시간에 얼마인지 계산 방법까지 있어야 합니다.
퇴직자 임금이 하루 늦게 나가 지연이자 문의를 받았다
퇴직일로부터 14일째가 공휴일이라 다음 영업일에 송금했습니다. 그 하루가 문제였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은 없다고 알았는데 초과분을 정산했다
포괄임금 약정은 '약정한 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실제 연장이 그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 서면 통보를 빠뜨려 수당을 전부 지급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시기와 서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미사용 수당이 면제됩니다.
해고를 말로만 통보했다가 서면 통지 위반으로 무효가 됐다
사유가 정당해도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적어 주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연차 촉진 조항을 고쳤는데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받았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줄이는 방향이라 불이익 변경이었습니다. 의견청취로 끝낸 개정은 효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공휴일에 일 시키고 평일에 쉬게 했는데 휴일수당을 물었다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팀장이 구두로 바꾼 건 대체가 아니라 휴일근로입니다.
직원 요청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줬는데 사유가 안 맞아 무효였다
본인이 원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퇴직 때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받고 두 달을 미뤄 조치 의무 위반이 됐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이면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신고자 불이익 금지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했더니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었다
기간제는 2년이 상한입니다. 2년을 넘기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성수기 3주 연속 주 55시간이 나와 52시간 위반이 됐다
월 평균은 문제없었는데 주 단위로 보면 초과였습니다. 52시간은 주마다 세는 숫자입니다.
취업규칙을 신고까지 했는데 직원이 볼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신고와 별도로 '주지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어야 취업규칙입니다.
새벽 배송 알바의 야간 가산 0.5배를 몰라 반년치를 정산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는 시급이 1.5배입니다. 연장과 겹치면 2배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 58세로 되어 있어 60세로 고쳤다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낮게 정하면 그 조항은 무효이고 60세로 봅니다.
일치하는 사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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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는 실무 가이드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와 수당 계산 (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주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