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위 기한은 기존 자료의 요약입니다. 사건 발생일, 적용 대상과 예외를 확인한 뒤 업무 날짜를 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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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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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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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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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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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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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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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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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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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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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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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 ·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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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 미교부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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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미제출 과태료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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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7조 · 지연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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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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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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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서 갱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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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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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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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통지 의무

미수취 금액의 2%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자체는 인정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가산세 대신 그 지출 전액을 비용으로 안 쳐 준다(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75조의5 · 소득세법 제81조의6

미발급 2% (종이 발급 1%) · 지연발급 1% · 지연전송 0.3% · 미전송 0.5%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공급가액의 0.5% (지연 제출 0.3%)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붙는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 — 1개월 내 50% · 3개월 내 30% · 6개월 내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적게 낸 세액의 10% (부정행위 40%)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신고하면 감면 — 1개월 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미납세액 × 하루 0.022% (연 8.03%)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 공통. 낼 때까지 매일 붙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합계 10% 한도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10일 기준. 하루만 늦어도 3%는 바로 붙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지급액의 1% (3개월 내 지연 0.5%) · 간이·일용은 0.25% (지연 0.125%)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 근로소득 간이 매월분 가산세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소득세법 제81조의11 · 법인세법 제75조의7

거래대금의 20%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5%)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의무발행업종(학원·병원·전문직·소매 등)일 때. 손님이 요구 안 해도 끊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 법인세법 제75조의6

과태료 — 건강보험 500만 · 고용/산재 300만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낮아진다. 늦은 신고는 소급 보험료 정산이 더 큰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 국민연금법 제131조

하루 1/1500 (첫 30일, 최대 2%) → 이후 하루 1/6000 (합계 5% 한도)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 공통 산식. 자동이체면 10일 잔액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국민연금법 제97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DB·DC) 도입 사업장. 운용사 자료로 갈음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제48조

벌금 500만원 이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당일 서면 교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때마다. 이메일·앱 등 전자 교부 가능.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 제116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미달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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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

지연이자 연 20%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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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서면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109조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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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속 등 예외. 예고를 해도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

근로기준법 제26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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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때와 고칠 때 모두 신고.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

근로기준법 제93조 · 제116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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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또는 한 성별만 있는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 가능. 실시 기록을 3년 보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9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86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직은 반기 6시간 이상. 온라인 과정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175조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안내문이 대표 주소로 가면 총무가 모른 채 지나간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시행령 별표

가산금 3% +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 추가 (최대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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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1월 연납이면 한 번에 끝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제31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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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도 같이

상법 제635조

벌칙 없음 — 갱신요구권 소멸 (조건 변경·퇴거 위험)

최신성 재확인 필요 · 실제 적용은 위반 유형, 횟수, 적용 대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료 6개월~1개월 전. 돈이 아니라 권리를 잃는 항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