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10인 이상)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고칠 때도 신고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실무 체크 0/4

• 상시 근로자 수(한 달 평균)가 10명 이상인지 확인했다
•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중립(의견청취)인지 불리(동의)인지 판단했다
• 신고서·규칙 본문·신구 대비표·의견서(또는 동의서)를 준비했다
•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사내 위키·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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