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만들 때와 고칠 때 (근로기준법 제93~97조)

언제 의무가 생기나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고칠 때도 같은 절차로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지만, 실무에서 더 아픈 건 신고 여부가 아니라 절차 하자로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14항목 (제93조)

개정법이 나오면 손대야 할 조항

자주 하는 실수

1. 설명회를 동의로 착각한다. 동의는 서명이 남아야 합니다. 회의록만으로는 다툼이 생깁니다.
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어긋난다.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제97조).
3. 법이 바뀌었는데 규칙은 옛날 그대로.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규칙은 노동청이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96조). 개정법령 가이드의 「할 일」을 이 표와 짝지어 처리합니다.
4. 10명이 넘은 걸 모른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채용이 늘면 급여 담당이 인사에 알리는 규칙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