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 기준의 변화

바뀐 기준을 읽고,
우리 회사의 다음 일을 찾으세요.

지금 확인할 숫자는 먼저, 적용 조건과 근거는 바로 아래에.
긴 표를 훑는 대신 내 업무에 필요한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2026표시 기준 연도
4수치 비교 카드
18분야별 기준
수치가 있는 4개 항목은 카드에서, 나머지 18개는 아래 분야별 목록에서, 전체 이력은 맨 아래 표에서 봅니다. 출처는 전부 정부·법령 원문이고 확인일(2026.09.06)이 90일을 넘으면 다시 대조합니다.
내 업무에 필요한 기준

변경 전과 후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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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출처 확인 2026.09.06

최저임금 시급

2025년10,030원
2026년10,320원

2026년 적용 시간급.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업무에서 확인할 것
급여 계산에 쓰는 시간급과 적용 연도를 확인하세요.
적용 시점과 근거 보기

2026.01.01 적용 · 확인 2026.09.06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
표시한 연도의 수치를 대조한 기록입니다. 모든 예외·후속 개정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에서 전체 이력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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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출처 확인 2026.09.06

최저임금 월 환산

2025년2,096,270원
2026년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입니다. 모든 근무형태의 월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업무에서 확인할 것
소정근로시간과 산정 기준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적용 시점과 근거 보기

2026.01.01 적용 · 확인 2026.09.06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10,700원) ↗
표시한 연도의 수치를 대조한 기록입니다. 모든 예외·후속 개정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에서 전체 이력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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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출처 확인 2026.09.06

건강보험료율

2025년7.09%
2026년7.19%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입니다. 근로자 공제액 전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에서 확인할 것
급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연도별 보험료율을 점검하세요.
적용 시점과 근거 보기

2026.01.01 적용 · 확인 2026.09.06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표시한 연도의 수치를 대조한 기록입니다. 모든 예외·후속 개정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에서 전체 이력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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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출처 확인 2026.09.06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5년9%
2026년9.5%

2026년 보험료율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업무에서 확인할 것
기준소득월액과 회사·근로자 부담 구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시점과 근거 보기

2026.01.01 적용 · 확인 2026.09.06
국민연금공단 — 연금개혁 FAQ ↗
표시한 연도의 수치를 대조한 기록입니다. 모든 예외·후속 개정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에서 전체 이력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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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부터 찾아보세요

분야별 실무 기준

제목을 누르면 아래 표의 해당 항목으로 내려갑니다. 최신 수치를 재검증한 목록이 아니므로 근거와 확인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18개 항목

인사

6개

휴가·휴직과 사회보험

노무

2개

임금과 근로관계

총무

3개

계약과 사무실 운영

세무

7개

세금과 증빙 처리

숫자를 확인했다면, 적용할 곳도 함께.

급여 계산식 · 취업규칙 · 신청 양식 · 업무 일정

관련 업무 가이드 보기 ↗
전체 이력

22개 항목, 2024년 말부터 2027년 예정까지

확인 2026.09.06

항목2024.12까지2025 변경2026 변경지금 (09.06)2027 예정출처 · 확인우리 회사
노무
최저임금 시급
9,860원 10,030원25.01.01 시행10,320원26.01.01 시행 10,320원 10,700원 (+380원, 3.7%)27.01.01 시행 예정 ·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10,700원)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확인 2026.09.06 회원
노무
최저임금 월 환산 (209시간)
2,060,740원 2,096,270원25.01.01 시행2,156,880원26.01.01 시행 2,156,880원 2,236,300원27.01.01 시행 예정 ·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10,700원)확인 2026.09.06 회원
인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회 분할 · 90일 내 20일 · 3회 분할 · 120일 내25.02.23 시행변경 없음 20일 법제처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확인 2026.09.06 회원
인사
육아휴직 기간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25.02.23 시행변경 없음 최대 1년 6개월 법제처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고용24 — 육아휴직급여확인 2026.09.06 회원
인사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150만원 · 25% 사후지급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이후 160만, 사후지급 폐지25.01.01 시행변경 없음 월 250만원 (첫 3개월) 고용24 — 육아휴직급여확인 2026.09.06 회원
인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 36주 이후 12주 이내 · 32주 이후25.02.23 시행변경 없음 12주 이내 · 32주 이후 법제처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확인 2026.09.06 회원
노무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 대상
퇴직자만 재직자 포함25.10.23 시행변경 없음 전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확인 2026.09.06 회원
노무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근로계약 당사자 개정 공포25.09.09 시행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 포함26.03.10 시행 확대 적용 중 고용노동부 —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확인 2026.09.06 회원
인사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 대비, 노사 절반씩)
7.09% 7.09% 동결25.01.01 시행7.19%26.01.01 시행 7.19%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확인 2026.09.06 회원
인사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182% 0.9182% 동결25.01.01 시행0.9448%26.01.01 시행 0.9448%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확인 2026.09.06 회원
인사
국민연금 보험료율 (노사 절반씩)
9% 변경 없음9.5%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26.01.01 시행 9.5% 국민연금공단 — 연금개혁 FAQ확인 2026.09.06 회원
인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 (노사 0.9%씩) 변경 없음변경 없음 1.8% 고용24 — 고용보험료율확인 2026.09.06 회원
세무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9 · 19 · 21 · 24% 변경 없음10 · 20 · 22 · 25%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26.01.01 시행 10 · 20 · 22 · 25% 세무사신문 —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국회 통과확인 2026.09.06 회원
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2024.7~) 변경 없음변경 없음 8천만원 이상 뉴시스 — 2024 하반기 간이과세·전자세금계산서 기준확인 2026.09.06 회원
세무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2024.7~) 변경 없음변경 없음 1억 400만원 미만 뉴시스 — 2024 하반기 간이과세·전자세금계산서 기준확인 2026.09.06 회원
세무
경조사비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한도
건당 20만원 변경 없음변경 없음 건당 2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확인 2026.09.06 회원
세무
적격증빙 의무 기준 (일반 경비 · 기업업무추진비)
건당 3만원 초과 변경 없음변경 없음 건당 3만원 초과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확인 2026.09.06 회원
세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 한도 (중소기업, 연간)
3,600만원 + 수입금액 비율분 변경 없음변경 없음 3,600만원 + 수입금액 비율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확인 2026.09.06 회원
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 2% · 지연발급 1% · 지연전송 0.3% · 미전송 0.5% 변경 없음변경 없음 미발급 2% · 지연발급 1% · 지연전송 0.3% 뉴시스 — 2024 하반기 간이과세·전자세금계산서 기준확인 2026.09.06 회원
총무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 · 인상 상한
10년 · 5% (환산보증금 기준액 이하) 변경 없음변경 없음 10년 ·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확인 2026.09.06 회원
총무
상가 관리비 항목별 서면 증빙
의무 없음 변경 없음임대인이 항목별 증빙 서면 제공 의무26.05.12 시행 요구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확인 2026.09.06 회원
총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법인)
기록부 없으면 1,500만원 · 감가상각 800만원 변경 없음변경 없음 1,500만원 · 800만원 법인세법 제27조의2 · 시행령 제50조의2확인 2026.09.06 회원
지금 값바뀐 칸 · 시행일 표시2027 예정 · 이미 확정 고시된 것만변경 없음은 흐리게「우리 회사」 열은 회원 기능입니다.

바뀐 값을 회사에 옮기려면

급여 계산식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은 1월 첫 급여 전에 계산식과 급여 명세 항목을 바꿉니다. 요율은 노사 절반이라 회사 부담분도 같이 오릅니다.
취업규칙 · 양식휴가·휴직 일수는 취업규칙 조항과 신청 양식을 함께 고칩니다. 어느 조항을 손댈지는 취업규칙 가이드의 표를 봅니다.
세무 일정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라,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분 신고(2027년 3월)부터 새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