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연차 촉진 조항을 고쳤는데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받았다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새로 넣고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다. 전 직원 설명회를 열고 의견서를 받아 노동청에 신고까지 마쳤다. 반년 뒤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했다.

수당 지급 조항 삭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다. 우리는 설명회 참석과 의견서를 동의로 착각했다. 서명한 동의서가 없어 개정 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퇴사자에게 개정 전 규칙대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했다.
2. 개정안을 다시 올리고, 과반수 동의서(성명·서명·일자)를 받아 신고서에 첨부했다.
3. 취업규칙 개정 체크리스트에 '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가'를 첫 질문으로 넣고, 불리하면 동의서 양식을 자동으로 붙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