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경조휴가·병가를 달라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 팀마다 달랐다
경조휴가와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정하지 않으면 팀장 재량이 되고, 재량은 곧 불만이 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2.10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한 팀은 조부모상에 3일, 다른 팀은 1일을 줬다. 병가는 연차로 처리하는 팀과 무급으로 처리하는 팀이 있었다. 직원 불만이 인사로 모였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휴가·병가 규정이 없다. 취업규칙에 없으면 기준이 없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표(본인 결혼 5일, 배우자·부모 사망 5일, 조부모 3일 등)와 병가(연 10일 무급, 진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의견청취로 처리했다.
- 인사 시스템의 휴가 유형에 경조·병가를 추가했다.
- 팀장 안내문을 만들어 재량 처리를 없앴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법이 정하지 않은 휴가는 회사가 정해야 한다. 정하지 않으면 팀장이 정하고, 그건 규칙이 아니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2.10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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