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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실무사례

경조휴가·병가를 달라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 팀마다 달랐다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3분 읽기

경조휴가와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정하지 않으면 팀장 재량이 되고, 재량은 곧 불만이 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2.10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한 팀은 조부모상에 3일, 다른 팀은 1일을 줬다. 병가는 연차로 처리하는 팀과 무급으로 처리하는 팀이 있었다. 직원 불만이 인사로 모였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휴가·병가 규정이 없다. 취업규칙에 없으면 기준이 없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표(본인 결혼 5일, 배우자·부모 사망 5일, 조부모 3일 등)와 병가(연 10일 무급, 진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의견청취로 처리했다.
  2. 인사 시스템의 휴가 유형에 경조·병가를 추가했다.
  3. 팀장 안내문을 만들어 재량 처리를 없앴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법이 정하지 않은 휴가는 회사가 정해야 한다. 정하지 않으면 팀장이 정하고, 그건 규칙이 아니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2.10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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