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전체 10년).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면 인상은 5%까지입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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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전체 10년).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면 인상은 5%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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