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 8% 인상을 요구했는데 5% 상한을 근거로 협의했다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계약 만료 4개월 전 임대인이 임대료 8% 인상안을 보내왔다. 총무는 처음엔 받아들이려 했지만 자문을 받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인상 상한을 확인했다.

보증금 + 월세×100 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액 이하면 갱신 시 인상은 5%를 넘을 수 없다.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안에서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한다. 이 두 조항을 아무도 몰랐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만료 5개월 전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5% 상한 조항을 근거로 협의해 4.5%에 합의했다.
2. 임대차 관리대장에 환산보증금·기준액 해당 여부·갱신요구 가능 기간·누적 임대 기간을 적어 두었다.
3. 다음 갱신 요구 시점(만료 6개월 전)을 달력에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