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시행 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했다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협력업체 소속 인력 3명이 우리 사무실에 상주하며 운영 업무를 맡고 있었다.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자문사 안내가 왔다.

업무 요청이 협력업체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우리 팀장에게서 직접 나가고 있었다. 근무시간·휴가 조정도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업무 요청은 협력업체 관리자를 통하도록 계약서 부속서와 실제 동선을 정리했다.
2. 근태·휴가 조정 권한을 협력업체로 되돌리고, 우리는 산출물 기준으로만 검수하도록 바꿨다.
3. 노무사 자문 1회를 받아 점검 결과를 문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