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10만원으로 계산해 1년치를 다시 정산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입니다. 급여 계산식이 예전 값이라 직원마다 세금을 더 뗐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1.14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연말정산 검토 중 급여 계산식의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으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직원 전원이 1년 동안 소득세를 더 냈다.
비과세 식대 한도는 2023년 1월부터 월 20만원이다. 계산식을 만든 사람이 퇴사한 뒤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정정해 환급되게 했다.
- 급여 계산식의 상수(비과세 한도·요율·최저임금)를 한 시트에 모으고 매년 1월 검증 항목으로 넣었다.
-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과 한도를 표기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계산식의 숫자는 만든 날 값이다. 매년 1월 한 번은 상수를 열어 본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1.14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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