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소득 초과를 못 걸러 직원이 가산세를 냈다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직원이 소득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렸고 회사는 그대로 반영했다. 다음 해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과다공제로 추징과 가산세 통지를 받았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 요건이 있다. 간소화 자료는 소득 여부를 자동으로 걸러 주지 않는다. 회사에 검증 의무는 없지만 안내가 없어 직원이 몰랐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직원이 수정신고로 정리했다.
2. 연말정산 안내문에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흔한 과다공제 3가지(맞벌이 중복·소득 초과·형제자매 중복)를 넣었다.
3. 간소화 자료 제출 화면에 확인 체크 항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