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장성보험료를 맞벌이 부부가 둘 다 공제받아 사후검증에 걸렸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직원(아내)이 자녀 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로 올렸다. 남편도 자기 회사에서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보험료를 공제받았다. 다음 해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한쪽이 추징됐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대상이다.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만 그 자녀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는 한쪽만 자녀를 기본공제 받으므로 보험료도 그쪽만이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직원이 수정신고로 정리했고, 회사는 안내문에 '맞벌이 자녀 공제는 한쪽만 — 보험료·의료비·교육비도 그쪽으로' 를 넣었다.
2. 공제신고서 검토 때 자녀 기본공제 없이 자녀 보험료만 올라온 건을 걸러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3. 회사에 검증 의무는 없지만, 흔한 과다공제 유형 3가지(맞벌이 중복·소득 초과 부양가족·형제자매 중복)를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