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넘어 입사한 직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떼다가 돌려줬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67세 경비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다른 직원과 똑같이 공제했다. 반년 뒤 본인이 '나는 실업급여 못 받는데 왜 떼냐'고 물어 확인해 보니 취득신고 자체가 실업급여 적용 제외로 처리돼 있었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를 징수하지 않는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사업주 부담)는 그대로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사람은 계속 적용된다. 급여 프로그램의 「고용보험 공제」 기본값을 사람별로 바꾸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여섯 달치 공제액을 다음 급여에서 환급하고 명세서에 사유를 적었다.
2. 취득신고 화면의 실업급여 적용 여부와 급여 프로그램의 공제 설정을 대조하는 항목을 입사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3. 「65세 이후 신규 입사 = 실업급여분 공제 없음, 65세 전 입사 = 계속 공제」를 급여 매뉴얼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