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못 받았다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취소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납품 후 거래처가 대금 1,100만원을 석 달째 주지 않았다. 담당자가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부가세라도 안 내자'며 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세무대리인이 확인해 취소했다.

재화가 이미 인도됐으면 공급은 성립했고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다. 계약 해제로 물건이 돌아온 경우에만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는다. 대금 미회수는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요건(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회수기일 6개월 경과 소액채권 등)을 채웠을 때 확정신고에서 공제받는 문제다. 근거 없는 마이너스 발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 사유로 취소하고 원래 매출을 그대로 신고했다.
2. 미수금 관리대장에 회수기일·독촉 기록·내용증명 발송일을 남기고, 대손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소멸시효 완성 등)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3. 「대금 미회수 = 수정세금계산서 아님」을 매출 담당·회계 담당 공용 규칙에 넣고, 수정 사유 여섯 가지 표를 발급 매뉴얼에 붙였다.